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은 656조9000억원....
매국노 이완용도 젊은 시절에는 조선과 우리 민족을 살리려 애쓴 민족주의자였다....
진보 진영은 재정 형편이 아직은 괜찮으니 재정을 적극적으로 쓰자고 주장한다....
이 같은 재정 누수액을 모두 합하면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의 약 30%에 달하지만....
세상이 날 잊은 거야? 전 같으면 불안한 맘으로 투덜댔겠지만 종일 평상심이 흔들리지 않았어....
은퇴자·자영업자 주머니 털어서야 선진국 중 재산에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일본뿐이며....
5%씩 늘어난 실제 건보료 수입 건보 재정을 알뜰히 관리해서 흑자가 날 수도 있지만....
〈그림 1〉 이런 마술 같은 일이 가능한 이유는 정부가 건보료를 매기는 대상을 확대해왔기 때문이다.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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